〔논평〕정부의 특수교사 460명 추가 증원 환영
어제(17일)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 특수교사 정원을 당초 202명에서 460명을 추가로 증원한 662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증원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동안 특수교사 확보 및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행정 당국과 지난 9개월의 길고 긴 투쟁을 함께 한 특수교육 주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연대회의는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불과해 장애학생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조속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는 특수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각 정당에 알리고,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1500명의 특수교사 증원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고,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등에서는 특수교사를 향후 5년간 7천명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소극적이었고, 급기야 정부는 지난 9월, 2013년도 특수교사 정원을 202명만을 늘리는데 그쳤다. 이중 유아특수교사의 경우 단 4명만 증원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9월 이후 세 차례의 대규모 결의대회, 정부와 국회의 항의방문, 국회 앞 1인 시위 및 온라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등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특수학교 신, 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최소 950명의 특수교사 증원이 필요하나 우선 202명의 정원만 우선 확보됐는데, 앞으로 행정안전부에 추가로 필요한 정원 748인을 요구해 추가 증원하고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7천명의 증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산하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특수교사 부족 문제에 대해 우려 의견 및 권고 조치(장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아동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를 받는 일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초, 장애인인권증진중장기계획에 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준수해 줄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하기도 했으며, 지난 8월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은 특수교사 확충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제 특수교사 증원 문제는 특수교육과 학생 및 교수의 관심 사안을 뛰어 넘어 장애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사안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 특수교사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앞으로도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500여명 수준의 특수교사를 늘려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2013년도 특수교사 임용 선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증원 방침이 결정된 것이 때늦은 감이 있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불가능하리라 판단되었던 특수교사 추가 증원 문제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인원이 기존 배정 인원의 2배 이상 인원으로 추가 책정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준수 및 질 높은 장애인 교육 여건을 구축하는데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향후 5년간 7천여명의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천 5백여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학급의 신, 증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 교육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정부의 할 일은 많다.
이에 연대회의는 정부가 이번 특수교사 추가 증원 조치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앞장서 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특수교사 정원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확충 계획을 세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수교사의 정원이 해마다 고무줄처럼 변동되는 바람에 특수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특수교사가 되려는 예비 특수교사들의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 발표될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2013~2017) 및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등에 특수교사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 이러한 계획에 따라 특수교사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열악한 장애영․유아의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 입학대상자 명부 확보 및 입학통지서 발부 등에 관한 절차, 의무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절차, 유아특수교사 및 교육기관 확보 및 의무교육에 대한 사회적 홍보 등 제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 볼 것이고, 만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올해와 같은 강경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또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역시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반드시 공약화하여 발표하고, 누가 당선되든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2년 11월 18일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