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실현할 것”
전국 278개 장애계단체로 구성된 ‘201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는 지난 14일 480만 장애인의 열망을 담은 12대 요구공약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정책 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선연대와 상호협력하고 공동투쟁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삶을 억압해왔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24시간 활동지원’과 ‘주거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 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최저임금의 3분의 1수준으로 인상’하며 ‘장애수당 또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하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지원 및 산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취약한 장애유형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권 ▲문화권 ▲참정권 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선연대가 제안한 12개 공약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이에 대해 대선연대는 ‘장애계 현안에 대한 이 후보의 실천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내용들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상임대표에 따르면, 현재 이 후보를 비롯해 무소속 김소연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장애계 요구 공약에 대해 응답했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박 상임대표는 “사랑과 동정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요구안을 수용해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 대통령 후보에게 장애계 정책 목표와 방향을 묻는 ‘제18대 대선 장애인복지 공약선포식’이 오는 28일 오후 2시 KBS스포츠월드 제1체육관(구 KBS88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으로,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어떤 목표를 발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