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장애인정책공약선포식’ 열려
전국 278개 장애계단체로 구성된 2012대선장애인연대는 ‘12대 요구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환경개선 ▲장애인연금 현실화 ▲이동권 보장 ▲일자리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주거권 보장 ▲건강권 보장 ▲문화예술체육활성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내걸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승일 상임대표는 “지난 5년간 많은 선진적인 제도가 도입됐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다고 하지만, 장애인의 삶과 현실은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화마 속에서 공포에 떨어야했고, 장애어린이가 불길 속에 뛰어 들어가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겐 시혜와 동정만 있을 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질타하며 “이러한 그릇된 생각과 정책적 방향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 유권자들이 원동력이 되고 주축이 돼 변화를 이끄는 세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함께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연대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12대 공약’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적 보장.”이라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서 어느 후보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 감수성을 갖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지난 5년간 저돌적인 성장 위주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지 목격했다. 장애인복지의 질적인 변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부재한 대통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이 만나야할 미래는 ‘시설’이나 ‘집’이 아닌 ‘지역’과 ‘자립생활’.”이라고 강조하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자립생활센터인데, 중증장애인 권익을 대변하는 자립생활 진영이 장애인복지법 개정 운동을 한지 3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선포식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후보들의 면면을 보길 기대해보겠다.”며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나서서 대통령을 선택하고, 직접 투표를 해야만 우리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상임대표는 지난 21일 전기세 15만 원을 내지 못해 촛불에 의지하다 불길 속에서 사망한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를 하며 ‘부양의무 기준’ 문제를 꼬집고, 독거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녘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불길 속에서 사망한 故 김주영 활동가의 이야기를 전하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선후보들은 ‘노력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장애인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 대신 ‘부양의무제 폐지’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상임대표는 각 정당에서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복지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는 도대체 무엇에 맞췄는 지를 모르겠다. 자본과 권력에 입맛을 맞춘건지 장애인의 삶에 맞춘건지 대답해 달라.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는 누리고 싶은 복지지만, 그 전에 먼저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12대 공약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