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2012 대선장애인연대가 주최한 공약선포식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대신해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한명숙 전 대표가 참석했으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직접 자리해 장애인 정책 목표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자리한 후보와 각 정당 관계자들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에 12대 요구공약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장애계에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을 다음 정부에서 이룰 수 있을 지에 관심을 높였다.

새누리당,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활동지원 확대…“힘 모아 공약 구체화하자”

황 선대위원장은 “장애인들의 힘든 투쟁이 후배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새롭고 보람 있는, 인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 힘을 합쳐 이번 대선 공약을 잘 만들고 다듬고,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정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황 선대위원장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당초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유 있는 자녀가 먼저 부모를 모시자는 좋은 뜻을 담았지만, 현대 핵가정화로 강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만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할 말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해 고민해야 할 문제임에 동의를 표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공약을 전하는 한편 “요구공약의 대부분은 이미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공약화해 실제 반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 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장애인 삶의 질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 남매가 불길을 피하지 못해 누나가 우리 곁을 떠나고, 자식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할아버지가 장애인 손자와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누리당의 목표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 만큼은 장애인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측은 변화의 첫 번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꼽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신체적 장애를 의료적으로 판정해 등급화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대체해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 기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장애인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장애인권익 향상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 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도 언급됐다. 진 정책위원장은 “최근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발생한 화재로 김주영 씨가 사망하면서 활동지원제도의 확대 요구가 뜨거운 것으로 안다.”며 “새누리당은 장애인이 활동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선 공약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권확보를 위한 수화언어 기본법 제정과 농교육 환경 개선, 농문화 지원법 제정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진 정책위는 밝혔다.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역시 진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에 이미 포함돼 있음을 밝히며 “내년 예산에 부가급여 인상분이 이미 반영됐고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장애인이동권확대를 위한 콜택시와 저상버스의 법정수준으로의 규모 확대와 일자리 확대 및 중앙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임기 내 4%로 인상, 특수교사 확대, 주거권 보장 위한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건강권 확보, 문화향유권 확대 위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 제도와 예산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꿈을 이뤄가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민주통합당, 장애등급제 폐지·복지사업 국고 환원…“진정한 선진국 만들 것”

먼저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해 50% 예산 증액이 통과됐다.”며 “물론 흡족하지는 않지만 첫 발을 내딛었다.”며 변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문 후보의 메시지를 대독하며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전했다.

문 후보는 글을 통해 “장애인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정책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항의해도 외면 받는 일이 많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요구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주통합당이 첫 번째로 내건 공약 또한 장애등급제폐지로, 문 후보는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제도를 폐지해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를 구축해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겠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선거캠프가 국민과 함께 마련한 국민 명령 1호로 채택된 정책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차원의 종합적 장애인 복지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소득 보장 지원정책에도 충실히 해 일하기 원하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대폭 늘려가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장애인고용 대상 사업장 확대와 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확대와 장애유형 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대책 마련 등도 제시했으며, 특히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임기 중 두 배 확충을 약속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 전 대표는 “장애인이 원하는 어디에서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24시간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서비스 상한제 역시 폐지하고 장애등급에 대한 대상 제한을 없애 환경과 욕구에 따른 판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문 후보가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확보와 학급 신·증설하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추가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들의 절망과 눈물을 함께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겠다.”며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며, 반드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공약을 전하는 데는 최동익 의원도 힘을 더하는 한편 “국회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 증액이 어렵다.”고 발언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최 의원은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하며 장애인 복지 문제를 논의하지만 현 정부는 장애인복지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책임을 떠넘겼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역시 반대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의지와 그 의지가 담긴 정책공약이 중요함을 전했다.

이어 “현 정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장애인과 관련한 논의를 전달하는 공식채널이 없다. 언론 등에서 장애인 관련 문제가 대두되면 눈물을 흘릴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책임도 없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해서라고 느낀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복지와 정책, 권리실현이 해결될지 장애인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부양의무기준 폐지·장애인연금 현실화…“기회 균등의 사회 만들 것”

먼저 “통합진보당은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인권과 자립에 기본 개념을 둔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강한 의지를 표했다.

이 후보는 “장애등급제는 개인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염두에 두지 않은 행정 편의적 제도.”라고 지적하며 “각 사람의 필요에 의한 권리로써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고 차별해온 방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문제 뿐 아니라 탈시설과 자립생활, 인권의 패러다임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중심으로 개인 별 전달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권리옹호 제도와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열망도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구시대적 저달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법.”이라고 질타해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 기준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2월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남성지체장애인이 부양의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자 불을 내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준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410만 인이 살고 있고 이들 중 103만 인이 부양의무 기준 하나 때문에 수급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통계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성공적으로 걸러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언론과 정치인들은 지금도 ‘과잉복지로 복지병에 걸렸다’면서 수급자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가난은 개인도 가족도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해결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야만적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할 것.”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강조하며 “장애인 연금을 최저임금의 1/3 수준으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월 9만1,200원으로 부가급여를 합해도 최대 15만1,2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기준 약 43만 원인 최저생계비에 극히 미치지 못해 최소한의 생계 영위도 어려운 ‘용돈’ 수준이고, 대상 역시 전체 장애인의 14%에 불과한 32만 명으로 장애인을 위한 연금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현재의 장애인연금은 현 정부의 위선과 기만으로 지탱되는 사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 제도로 그 기능을 다해야 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빈곤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장애인연금이 아닌 궁극적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애인연금이 돼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은 최소가 아닌 최적의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더불어 이 후보는 국회의원 가운데 2.6%, 기초의원 가운데 1.2% 밖에 되지 않는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공약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의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소속 김소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12대 요구공약 정책화…“차별없는 세상 만들 것”

김 후보는 먼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됐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이 노동자 출신임을 내세우며 “나 역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많은 노동자와 철거민,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로 차별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투쟁을 하며 장애인들이 이동권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왜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가를 반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이동권이 조금씩 보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처럼 그동안 만들어진 법은 정권이나 당에서 제기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이들이 힘 모아 저항하며 싸워 만들어 온 것이 많다.”며 “이에 여러 가지 공약을 약속하기에 앞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애서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눈높이 맞추기’에 의지를 보였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 노동자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들인 권력의 중심에게 미래를 맡겨왔다. 그 결과는 늘 속상하고 후회스러웠고,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없었다.”고 말해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소외계층 삶의 변화에 정부의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철거민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을 정부는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돈 중심이 아닌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원칙 하나를 갖고, 그 진심으로 모든 노동자와 장애인들이 차별과 소외 없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특히 장애인들이 바라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넘어 12대 요구공약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