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측에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활동지원제도 예산 수용을 촉구했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2012년도(3,098억7,000만 원) 대비 50% 인상된 4,600억 원 증액을 심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대를 약속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예산 증액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 중증장애인들은 1박 2일간의 농성을 통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새누리당이 맞춤형 복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에 맞춰진 복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들은 ‘예산’과 ‘권력’에 맞춘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최소한의 답변도 없는 새누리당은 ‘복지’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복지위 상임위원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 적극적으로 요구할 당시, 새누리당도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심의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많은 공약과 정책을 남발하기 앞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 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문제.”라면서 “대선 전에 예산을 세워야만 정치인들의 모든 약속들이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을 50% 증액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돈 몇 백억은 분명히 큰 돈이기는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이만큼 줄이고, 이만큼 늘리고 하는 식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닌, 장애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장애인들의 기초적인 권리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탁상공론적인 행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밤을 꼬박 새며 농성을 펼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회장은 “사람이 누구한테 이토록 부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체가 너무 비참하다. 어제 여기서 밤을 지새면서 휠체어에서 내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미안한 마음에 휠체어 위에서 밤을 샜다.”면서 “중증장애인이 더이상 비참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활동보조인이 언제나 옆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