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쟁취 위해 장애인 200여 인 한 자리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3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권리와 투쟁과 연대의 마당’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 모인 이들 연대는 “오늘은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마련된 날이지만, 정작 한국의 장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하며 “이는 250만 장애인들을 낙인찍고 예산의 논리로 권리를 박탈하는 ‘장애등급제’와 410만인 빈곤층 최소한의 생존조차 위협하고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부양의무제’가 장애인과 민중의 삶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산소호흡기가 떨어져 사망한 중증 근육장애인 허정석 씨와 지난 10월 26일 화재로 목숨을 잃은 중증장애인 김주영 활동가, 지난 10월 29일 중증장애인 동생을 데리고 불길을 피하려다 질식사한 박지우 학생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동정’과 ‘시혜’의 구시대적 이념으로 만들어진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인권’과 ‘자립’에 기초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추진하기 위해 연대를 결성, 2012대선장애인연대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계의 요구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3,214억 원에서 4,750억 원으로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예산 증액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뿐만아니라 새누리당 1호 발의법안으로 선전됐던 ‘발달장애인법’조차도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껍데기뿐인 법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장애계단체는 결의 대회를 통해 장애계 주요 투쟁들을 다시 한 번 힘있게 외치며,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개념 재정의 ▲탈시설 전환서비스 제도화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권리옹호제도(P&A)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후 이들은 투쟁 결의를 알리고자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종로 일대에 거쳐 연대 행진을 진행했으며, 행진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규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고, 재능교육노조의 1,800일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시청 앞을 방문, 쌍용자동차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대한문 앞을 방문, 이 밖에도 제주도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투쟁과 용산철거민 투쟁 지지방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