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보다 3만6,000원(6.1%) 인상…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월 101만5,740원 부과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월 62만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금년에는 월 59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3만6,000원으로 6.1% 오른 62만6,0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서는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내년도 월 최저임금이 101만5,740원이므로 그 60%가 60만9,444원이며,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드는 추가비용이 월 평균 61만8,000원인 점을 감안한 금액이다. 이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즉,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만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만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93만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3단계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1단계 늘려 4단계로 부과하기로 지난 8월에 예고한 바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내년도 의무고용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며, 기타 공공기관·민간기관은 2.5%다.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