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회 “새누리당, 장애인 교육권 외면말라”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회(이하 경학협)는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삭감을 진행한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장애인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학협은 경남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올해 4월까지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으며, 결국 123일 간의 투쟁 끝에 지난 4월 5일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애인평생학교 지원 지침안’을 마련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지원 지침안’에는 ▲연차적으로 매년 2개소씩 신규 확대 지원해 시·군·구별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1개소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교육청에 등록 한 후, 1년 동안 운영 실적이 있는 8개 장애인평생학교에 최소 운영비 1억2,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다.
또한 ‘내년도 지원 예산은 경남도교육청이 50%(4억8,000만 원), 경상도청과 기초지자체가 각각 25%(2억4,000만 원)씩 부담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는 지난 6일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2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대표는 “삭감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끄집어내 ‘김두관 전 도시자가 약속한 사업’, ‘장애인들의 농성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단행했다.”면서 “사실상 정치적인 ‘보복성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경학협은 예산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일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인 홍준표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장애인평생학교가 왜 필요한지’,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공약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후보측에서는 “도지사에 당선된 것도 아니니 공약으로 답할 수 없다.”면서 “얼마되지 않는 예산이니 본회의에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은 회복되지 못한 채, 모두 삭감됐으며, 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시·군·구 예산도 없어져 전체 예산의 절반인 4억8천만 원이 날아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도의원 16인으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는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수를 차지 하고 있는 새누리당 도의원이 전원 찬성함에 따라 장애인평생학교 예산 전액 삭감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학협 김정일 대표는 “자신들이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도의회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공인인지, 국민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하며 “초등학력 이하로 살고 있는 경남의 9만여 장애인들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묻지마! 장애인평생학교 예산 전액 삭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학협은 지난 7일부터 5일째 ‘추경예산에 장애인야학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홍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홍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힘없는 장애인을 앞세워 선거방해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방해’라는 홍 후보 측의 주장에 김 대표는 “현재 장애인평생학교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가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른 후보들과는 무관하게 장애인평생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5일이 지난 지금까지 홍 후보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경남의 9만여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도 교육을 통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