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새누리당·박근혜 측에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부양의무 기준 폐지 약속 촉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을 2012년(3,098억7,800만 원) 대비 50% 늘어난 4,749억7,000만 원으로 책정,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2012년 대비 3.7% 늘어난 3,213억7,600만 원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
장애계단체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예산안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등이 예산 확대를 약속했지만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13일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과 관련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증액안의 삭감 없는 확보와 ▲부대의견에 따라 최중증 독거장애인 등 시급한 사람에게 우선 하루 24시간 보장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임기 내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단계별 완화와 급여 대상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장애인복지 공약으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증액한 예산에 대해 야당은 예산 확보를 약속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예산 확보 없는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은 ‘거짓 공약’이다.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및 부양의무 기준 완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 기준 폐지가 아닌 유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 역시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부양의무 기준은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엄격한 자산조사 등으로 수많은 수급권 탈락과 자살 사태를 야기했다. 반드시 완화가 아닌 폐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장연 김정하 조직국장은 화재로 숨진 故 박지우 학생의 동생 박지훈 학생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조직국장은 “오늘 박지훈 학생이 끝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故 김주영 활동가와 故 박지우 학생의 영정사진 옆에 또 하나의 영정사진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활동지원과 부양의무 기준으로 자꾸만 죽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서명했지만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껏 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반대표를 던져왔다. 이번 겨울 또 누구를 보내야할지 몰라 가슴 아프다.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여당으로서 깊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 없이 뻔뻔하게 입바른 소리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위해 죽은 이의 몫까지 싸웠으면 좋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은 “2012년 활동지원 남은 예산이 900억여 원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있는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위험한 시간을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힘을 보탰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의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으며, 새누리당 민원국 정익훈 민원팀장이 새누리당사 앞으로 나와 요청서를 받았다.
전장연은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면담 요청에 대해 단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다. 면담을 거부하면, 거부한다는 답변이라도 달라.”고 당부했으며, 정 민원팀장은 “요청서는 후보 비서실까지 다 보고가 들어간다.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