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정보문화누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서울장애인부모회의 장애인활동가 2012인은 14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와 함께 장애인교육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성인 장애인들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2,206개 학교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는 곳의 수는 매우 적다.
또한 장애인교육지원법에 의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통합교육의 틀 안에서 함께 교육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진학률 및 취업률은 비장애학생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계단체는 “평소 여느 후보들보다 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여한 이 후보를 서울시 교육감으로 추대하게 됐다.”면서 지지 사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장애학생도 꿈꿀 수 있는 희망교육을 약속한다.”면서 “교육감에 선출되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확충 및 예산 증액을 통한 운영 내실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배치된 사립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치료지원 내실화, 보조인력 및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장애학생 문화예술 특성화 교육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강화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청각장애 학습 환경 개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 통합 부서 설치 등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사나 일반직 등 센터 전담인력보다는 치료사 및 보조원 수가 주로 배치돼 있어 센터의 본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센터 내 정규 특수교사와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치료지원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서울지역 12개 센터 연평균 13억6,0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2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지만,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에 비해 매우 저조해 중등과정 장애학생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서 “사립 중·고등학교와 사립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학생 문화예술 특성화 교육 및 다양한 형태의 방학기간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아니라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사의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을 확대하고 ▲청각장애인 거점교육 시리 및 수화·자막 지원을 의무화하며 ▲2014년부터 서울시내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수화를 선택과목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장애 학생의 미래를 위해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사를 확충하고 △전공과를 확대하며 △현장 중심으로 직업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이 전체 장애인의 40~50%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야학 등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점담 부서를 추진하고, 영유아특수·초등특수·중등특수·평생교육 및 특성화교육 등 학교과정별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지난 13일 숨진 故 박지훈(11, 뇌병변장애1급·청각장애) 학생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상임대표는 “오늘 발표한 정책들은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치적 성향을 가졌던 간에 무조건 지켜야 것들.”이라면서 “또 다시 장애인이 죽어가는 절망의 서울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가 교육감이 되려는 이유는 장애인, 가난한 자, 여성 등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뭔갈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면서 “오늘 협약한 8가지 정책 공약을 꼭 지켜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