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복지 정책 공약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 ‘중산층 재건’ 등 4대 국정 지표를 내세우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국민들이 집과 교육,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70% 재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복지가 무엇보다 강조됐던 선거인만큼 박 후보는 ‘생애 주기별 공약과 계층별 공약’을 기초로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여성 등을 포함한 사회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복지공약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개선 할 것
먼저 장애인분야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개선을 공약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와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 전달체계 등으로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공약으로,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장애등급제 개선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을 약속했으며, 법령 체계 재정비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실천 과제로 내세웠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도 약속했다.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상한제로 인해 서비스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 후보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 확대를 공약했으며, 중증장애인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원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도 실천 과제로 명시됐다.
박 후보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이라고 실태를 진단했다. 이에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연금제도로 개편하고,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의 실천을 공약했다.
소득보장으로 노인 삶의 질 높이는 데 초점
노인 관련 정책에서는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여 노후 걱정을 없애겠다는 데 주요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연금제도로 개편하고,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도 대폭 확대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현재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22만 개에 불과해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큰 실정이며 급여수준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 후보의 진단이다. 이에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 노인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고, 단순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수당 역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여가능 월 수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를 추진 할 것이라고 공약하며, 2014년부터 소요 예산 반영이 실천 목표로 명시됐다.
0~5세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목표
보육과 관련해서는 0~5세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0~2세는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과 양육 유형 선택권 보장을, 3~5세는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과 중·저소득계층의 방과후 비용을 소득기반 차등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과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면서 민간시설 등이 대폭 증가했지만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데 관심을 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 확대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먼저 접근 성 등을 고려해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 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 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지원으로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육 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서 2013년과 2014년 예산 확대를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부양의무 기분 완화…비수급 빈곤층의 수급 확대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 등의 사각지대와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진단 하에,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준 증가보다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은 2013년에 각종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부양의무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에 따른 소요 재원을 2014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도 공약에 포함됐다. 박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보육과 노인장기요양 등 각종 사회서비스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복지인력은 낮은 급여수준, 열악한 근무조건 등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박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등 복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축 과정에서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를 추진하겠다고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은 2013년 최우선 실천과제로 추진해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체제로 확대 개편이 추진되며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근로장려 세제 확대 및 근로 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할 것
의료분야에서도 복지혜택이 이어진다.
먼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이 내세워졌다.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급여 대상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 원, 중위계층은 300만 원, 상위계층은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 부담금액을 국가에서 납부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의 경우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 납부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박 후보의 진단이다. 이에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최하위 저소득계층의 경우 50만 원에서부터 상한 금액이 제시돼 500만 원까지 등급화 된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 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박 후보는 내다봤다.
이 밖에도 의료분야에서는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