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복지 정책 공약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자.
문 후보는 자신에게 있어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하며, 복지국가로 가는 문을 열기 위한 과제로 ▲국민 기본 소득보장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실현을 내걸었다.
국민생활을 뒷받침해줄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만듦으로써 국민 누구나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를 통해 돌봄·의료·요양·교육·주거 등 5대 민생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한 문 후보.
특히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여성 등을 포함한 사회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부양의무제는 ‘폐지’ 아닌 ‘완화’
먼저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를 구축해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겠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제1호 의제로 채택해 18대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장애인 개인별 지원 필요 시간을 파악해 이에 맞춰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단언했다.
더불어 “장애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복지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며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을 현재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부가급여의 경우 실제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환경개선 △지차체별 특별교통수단 보유 기준 상향조정과 기준 준수 의무화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강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의 활성화 등의 실현을 공약했다.
장애계단체와 인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안한 ‘부양의무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가 아닌 ‘완화’를 약속하며, 이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일을 통한 자립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2017년까지 9만원→18만원 인상
노인 관련 정책에서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높여 노후 걱정을 없애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하며,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지차체별로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0세~5세 무상교육 실시, 12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보육과 관련해서는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보육비 절감을 위해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까지 확충해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 기준 50%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필수적인 특별활동비까지 정부지원 보육비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없는 공공 보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무상교육을 실시로 공교육 토대를 강화하고,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내 방과후 돌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가족 생활 균형
문 후보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부들이 출산할 경우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한편 돌봄크레딧 도입 등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가족 생활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0세 유아 아버지에게 2주간의 휴가를 제공하고 ▲육아휴직급여 수준 현행 통상임금을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아울러 ▲산전후 휴가 급여를 인상(상한액 135만원→150만원)하고 ▲가족돌봄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가족돌봄휴가제 실시하며 ▲돌봄노동자의 처우 또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 실시
무엇보다 문 후보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겠다.”면서 전 국민의 평생 건강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100만 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대납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던 선택진료비, 급병실료, MRI, 초음파, 그리고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아울러 간병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를 절감하고 가족의 간병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출산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 실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보조 △지방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전 국민 대상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 실시 △고위험군 집중 지원 서비스 실시 등의 계획도 밝혔다.
청년취업준비금 약 50만 원 지급,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 확대
한편, 취직이 어렵고,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현실을 감안한 복지 정책 또한 내놓았다.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 임금의 50% 수준(약 50만 원)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청년 및 대학생 등 주거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도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주거비 절감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재벌 특혜 줄여 재원 마련…‘취임 즉시 복지 제1차 복지국가 5개념 계획 실행’
하지만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문 후보는 부자에 대한 증세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실효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최고 구간의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인 22~25% 수준으로 원상 회복하면서 최고 구간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1% 슈퍼부자증세’ 방안을 제시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념으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왔던 문 후보는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요청이자, 당면한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과 분열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고리.”라고 밝히며 “취임 즉시 복지 제1차 복지국가 5개념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복지국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