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성명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당선 기자회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며,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20일 대선장애인연대가 요구한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을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을 수용하는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선거 공약집 87p에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면을 통하여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정보 접근권 보장” 과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 개선 추진”을 약속하고 “(가칭)「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을 실천 방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우리나라는 재활과 치료 중심의 장애 담론의 영향으로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을 장애극복에 실패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수화의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어 한국수화 사용자인 농아인이 수화에 기반한 의사소통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농아인이 교육, 고용,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차별과 사회적 소외에 직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법인 국어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농아인에 대한 언어치료 지원이나 수화통역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병리적 관점의 해결책인 재활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화를 통한 교육, 학문적 성취, 자아정체성 확립 등 농아인 당사자가 원하는 언어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농아인의 차별과 소외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수화는 농아인 상호간은 물론 농아인과 청인 간 의사소통의 양식으로 한국어와는 별개의 언어이며 한국어와 동등한 공식 언어’임을 선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농아인의 교육·정보접근, 농문화 지원 및 육성, 고용,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 수화의 발전·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의 제정과 농교육 환경의 개선을 촉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집에 수록된 것이다.
탕평과 상생, 공생의 정신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아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2012년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