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진 해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19일에 치러졌으며, 박근혜 후보가 3,072만1,459표 중 1,577만3,128표로 51.6%의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됐습니다.
INT-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우리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장애인 분야와 관련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확대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의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박 당선인이 속한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278개 장애계단체가 연대한 ‘2012대선장애인연대’와 약속하고 정책협약식을 갖기도 했지만, 대선연대 및 인권·시민단체가 요구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 대신 완화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복지정책과 관련해 늘 ‘낙점’을 받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수성을 갖고 정책을 이끌어나가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의원으로는 비례대표 새누리당 김정록 후보, 민주통합당 최동익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당초 비례대표 기호 2번을 배정 받으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
지난 10월 화재로 인해 뇌병변장애 1급 김주영 활동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화재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동생을 데리고 대피하려다 유독가스에 질식한 발달장애 박지우 양이 숨을 거뒀으며, 12월에는 뇌병변장애 1급 박지훈 군마저 누나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대해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SOV-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5년 내내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집에 홀로 남아서 그 어두운 밤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보건복지부에 쫓아가서 수없이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양을 지급하지 못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현행법상 자립생활을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주어진 활동지원 시간은 한 달 기준 약 180시간에 불과하며, 장애아동은 성인의 절반 수준 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시 치러야하는 ‘장애등급재판정’으로 인해 애초에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탈락할 지도 모르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장애계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나눠 놓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가 잘못 됐다’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사회적인 개별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 이에 차기 대통령으로 선정된 박근혜 당선인이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을 확대 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어떤 식으로 공약이 지켜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뉴스 이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