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복지위 증액안에는 못미쳐
국회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342조 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전체 예산안은 감소한 반면, 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견줘 3,000억 원 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한 97조4,000억 원이 확정됐다.
‘만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위한 예산안 확대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보육’ 분야에서는 만 0~5세 무상보육 예산이 지난해 대비 9,853억 원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으며, 집에서 키울 때 나오는 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99개소가 올해 추가로 세워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개 더 들어서며, 보육교사 수당도 정부안(월 10만 원)보다 2만 원 인상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가 정부가 당초 책정한 2조2,500억 원보다 5,250억 원 늘어난 2조7,750억 원이 책정됐다.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는 당초 3.9%에서 2.9%로 1%포인트 낮아진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615억 원 증액…기존 복지위 증액안에는 못미쳐
장애인·노인·아동 등에 대한 계층별 지원도 확대됐다.
최중증장애인의 급여시간 확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안(3,214억 원)보다 615억 원 늘어난 3,829억 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한 4,600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다.
이외에도 국회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제원센터 예산을 정부안(24억 원)보다 10억 원 증액해 올해 16개소를 확충하고, 평창스페셜올림픽와 인천장애인경기대회의 경기장 시설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각각 68억 원, 61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23억 원 증가한 29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초등학생 아동돌봄서비스 시간을 일 년 단위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도 늘었다.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를 정부안보다 1만2,000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5,000명, 장애인활동지원 5,000명, 아이돌봄지원 2,000명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보조액 2,824억 원 삭감…복지 사각지대 관련 예산 줄어
하지만 정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항목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의료급여 보조액이 당초 정부안(5,000억 원)에 비해 2,824억 원 삭감됐다. 이로인해 수급자로 구성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보훈 대상자 교육비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지만 감액 대상이 됐다. 다만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의 확대를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안(4,797억 원)에 비해 588억 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