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올해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전체예산의 약 30% 수준인데요.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전 후보가 대선 기간 약속한 복지예산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이 342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중 복지예산은 97조4,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000억 원 가량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만 0세에서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예산이 지난해 대비 9,853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규모가 정부 제출안보다 5,250억 원이 늘어나, 2조7,75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또한 당초 정부안보다 615억 원 증액돼 3,82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 4,600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예산입니다.
반면, 이같은 복지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급여 보조액이 당초 정부안에 비해 2,824억 원이 삭감돼, 수급자로 구성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업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 불만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