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420원에서 1,520원으로… 복지부 200원 예산안마저 절반으로 싹둑
국회가 새해 첫날, 아동복지시설의 급식비를 1,420원에서 고작 100원 인상하는 2013년도 예산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 생활하는 1만 6천여 명의 어린이들은 올해부터 한 끼 1,520원짜리 식사를 하게 됐다.
2012년 7월, 한국아동복지협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복지시설의 한 끼 밥값을 3,50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복지부는 고작 200원 올린 예산안을 올렸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는 ‘100원 인상’으로 절반을 깎아버린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시설 급식비 100원 인상안이 도마에 오르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가슴이 아프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밥값 인상을 재검토해보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은 새해에도 지켜지지 못했다.
이렇게 불평등한 식비가 수십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설 어린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 생계비 기준 ‘시설 수급자’로 분류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한 끼 급식비를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복지예산 100조 시대’라는 대대적인 홍보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정당하게 먹을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을 위해 ‘나는 반대합니다 시즌2’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2014년부터 모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식판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예산 편성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모금비는 2013년 한해 동안 2개 기관 약 130여 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적정급식비 지원에 사용된다.
재단 측은 1년간 양질의 식단을 제공한 뒤 급식비 지원 전·후의 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들을 근거로 국회청원 등을 진행해 정책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