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 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이 인상됐기 때문인데, 이들은 제도의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단체가 ‘제도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지침개악 규탄 및 긴급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 14일 개최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은 개악이라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이들 단체는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종전 인정조사점수 400점에서 410점으로 인상해 오히려 서비스 기준을 엄격히 만들고 있다.”며 “극소수의 장애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량을 확대하면서 생색내기만 의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국>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