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 ‘당연한 결과’…“조직 축소 논의말고, 공약 이행 위한 실질적인 계획 마련하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6일 새 정부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을 발표하며, 각 부처에 과가 아닌 팀으로 운영하는 조직들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는 ‘팀이 소규모로 만들어져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과로 운영하던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존치하지만, 팀으로 있는 ‘장애인서비스팀’은 해체해야만 했다. 이로인해 장애인서비스팀에서 담당하는 성년후견제의 시행,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행, 발달장애인과 장애어린이 지원 등의 업무는 다른 과로 통합될 전망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22개 장애계단체는 “장애인서비스팀은 정책을 관장하는 정책과에 붙일 수도 없고, 시설을 지원하는 권익지원과에도 붙일 수 없으며, 직업재활을 관장하는 자립기반에도 붙일 수도 없다.”며 ‘팀’을 ‘과’로 승격해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계단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과가 4개과 이하인 경우에는 국을 설치하지 않기로 해 ‘장애인정책국’이 노인국과 같은 다른 국으로 편입될 위기가 있었다.
당시 장애인연금이나 활동보조서비스 등 제도가 새롭게 발전하고 법을 제정하는 초기인지라, 많은 정책개발과 시범사업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부서가 필요했고, 이러한 업무를 맡을 장애인연금T/F팀, 장애인서비스T/F팀을 신설해 국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이 두 개 팀을 하나로 통합했다.
하지만 이로인해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 서비스대상의 확대문제, 서비스모니터링 등의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감당이 되지 않아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을 파견 받아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었다.
산적한 일들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애계단체에서는 장애인서비스팀을 과로 승격해 인원을 더욱 보충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팀을 폐기하고, 업무를 다른 과에 편입시킨다는 소식에 장애계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통합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더니 취약계층의 통합과 기회균등, 차별금지와 복지확대를 통한 통합이 아니라, 복지부처 폐지를 통한 조직통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체계화된 서비스 관리를 위해 팀을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해체시킨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앞으로 바우처 확대에 따른 업무, 장애유형별 업무, 장애인종합계획 권리협약 이행, 아·태장애인10년의 인천전략 이행 등을 해야하는데, 팀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장애인정책국 직원 90인을 3개 과에만 존치시키면 인력의 2배가 되어 과장은 많은 결제의 도장을 찍는 기계로 전락할 것이고, 장애인 정책을 따듯한 가슴으로 살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장애계단체와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의 12개 약속 이행 협약을 했다.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않은 상태에서 출범도 하기 전에 서비스 시행 팀을 폐기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획책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애계단체는 “장애인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관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제대로 소통하며 정책을 개발·연구·조사·심의·의결·평가하기에 회의체로서는 불가능하다.”며 국리총리산하에 있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해 비상근 회의조직에서 상설기구조직으로 바꿔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통합’은 더 큰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것.
이같은 장애계의 강력한 반발에 행안부는 지난 19일 밤 ‘장애인서비스팀’을 ‘과’로 승격해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과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과’로 승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단언하며 “‘과’로 승격된 만큼 산하 인력을 늘려 체계적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일방적인 조직통합을 막아낸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법 추진과 아동복지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굵직한 사업들을 한 부서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직 축소를 논의하기보다는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행정편의를 위한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