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박근혜 정부 출범 맞춰 장애계 5대 요구안 전달
이날 공동행동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포함해 총 12개 정책을 약속했지만, 인수위원회가 공표한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이 ‘단계적 개선’으로 바뀌었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검토’로 후퇴했다.”고 질책하며 “박 대통령이 장애계와 한 약속을 다시금 되새겨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공동행동이 ‘반드시 꼭 이뤄져야 한다’며 발표한 5대 요구안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수화언어 권리 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장애인부모회 송파지회 우진아 씨가 발언에 나섰다.
이어 “장애인 권리와 복지에 대한 법률들이 계속 제·개정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늘 발달장애인들은 소외돼 왔다. 때문에 장애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구하기가 늘 어려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을 훼손시키지 말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잘 살펴 법안을 완성하고 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지난 2006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200여일이 넘게 목숨을 내놓고 투쟁한 결과, 결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에는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활동보조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의 현실을 토로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이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가 미덥지 않다.”며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돼야 이뤄지는 것인데 현재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국민행복시대의 첫걸음은 보편적인 언어로 수화가 인정받고, 이러한 기반 위에 장애인 교육을 받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수화를 쓰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수화를 또 다른 언어로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 쪽방촌을 찾아 빨래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서 주더라.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빨래를 해주고, 도시락을 싸달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다.”며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 죽지 않도록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는 대통령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8~9%인데 반해 기초생활수급자는 3%에 불과하다.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난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동행동은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국민 희망 메시지를 낭독하는 시간에 맞춰, 장애계 5대 요구안 실천 염원을 담아 박터트리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발언이 끝난 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5인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희망이 열리는 나무’ 앞에서 5대 요구안 복주머니를 목에 걸고 사진을 찍으며, 새 정부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