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성명서
대책없이 폭증하는 복지업무!! , 죽어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박근혜 정부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성남시는 사회복지직 사망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사과하라!
지난 2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8급) 00주무관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일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비참해지기까지 한다.
지난 수년간 폭증하는 복지업무에 대해 복지인력을 충원하고 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편을 정부에 수없이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지시만을 내려왔다. 현재 13개부처 292개의 복지업무가 인력수급 대책 없이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어 왔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폭증하는 업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이 5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를 절망에 빠트리고 삶을 포기하기에 까지 이르게 했는가
자택에서 발견된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에는 “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상 혼자인 신규직원이 그 많은 업무를 혼자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통을 느껴야 했을까!!
인구 5만여명의 주민센터에 00주무관과 신규임용된 수습직원 1명, 일용직 몇 명이 전부였다. 만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대상자 2천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장애인 1천20명 등의 업무를 사실상 혼자 맡아왔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인사 발령시 업무의 현실을 고려한 인사배치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사 적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사고는 비일비재 하였다.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병원에서도 평소 업무과다에 시달려온 용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29)이 투신해 숨졌고, 지난해 4월4일에는 성남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30대 민원인이 흉기를 휘둘러 사회복지 7급 공무원 김00(45)씨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성남시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원천 책임자로 보고,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성남시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인사, 업무분장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사죄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사건방지 대책 및 후속조치를 위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뿌리부터 뜯어 고쳐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동은 폭증하는 복지업무 속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상기 요구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2월 27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