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고,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로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을 창립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창립식을 열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모인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의 신체지원, 외출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장애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힘든 노동조건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노동 환경를 개선하기 위한 ‘규약’을 확정하고, 노동조합을 끌고 나갈 임원진을 투표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에는 배정학(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씨가, 사무국장에는 고미숙(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보조인) 씨가 선출됐으며, 김명문(인천), 김말희(경기북부) , 구범(서울) 씨가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배 위원장은 “2009년에는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으로, 지난해에는 활동보조인연대로 꾸준히 우리의 욕구를 주장했으나, 활동보조인의 노동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서야 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사이를 이간질 시키지 말고,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출범식에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이용자의 말 한마디에 이유도 모르고 해고가 돼도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하루를 일하나 5년을 일하나 시급은 똑같고, 이용자가 연결이 안 될 때는 고용이 돼 있어도 월급이 0원이다.”고 토로하며 “이는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책임한 관리,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방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장애인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예산을 핑계로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진짜 사장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고 제도를 직접 운영해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바우처 대신 월급제를 실시해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활동보조인에게는 생활임금, 장애인에게는 생활시간 보장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과 본인부담금 폐지 ▲예고없는 연결 중단, 부당한 노동 강요, 차량 서비스 요구 해결 위한 대책 마련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고, 활동보조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활동보조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