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시 세 자매 사건 등 ‘아동청소년 돌봄제도’ 심각한 허점…전문가, “개선책 마련 시급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최동익(보건복지위), 진선미(행정안전위원회), 유은혜·박홍근(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5명의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를 꼽을 수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명기 활동진흥본부장은 현재 방과후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가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전 본부장은 “현재 방과후 학교를 제외하고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전체의 5.8%에 불과한 실정으로, 방과후 학교의 경우에도 학습보완이나 자기개발 등 학습 영역에 치중돼 있어 맞벌이 부부나 빈곤 가정 등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료로 운영돼 가정에서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 본부장은 무상 방과후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2013~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보편적 방과후 무상 서비스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과 여성, 일할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면 방과후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정익중 교수는 “공립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의 0.2%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립지역아동센터가 표준모델이 되면서 적어도 30%는 국공립이 차지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양질의 방과후 서비스 제공 인력 마련 시급” 주장
사단법인 초등학교 보육교사연합회 양윤이 이사장은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제도는 지향하는 목표나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며 “통합 및 연계의 장단점과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인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예산지원 확보 및 확대 지원 ▲부처 간 연계 강화 및 조직 체계화 ▲전문성과 신분에 관한 정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과 보육의 조화로운 통합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 성태숙 정책위원장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어린이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 근거로 “방과후 아동 발굴 시스템이 부재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어린이의 충원이 어린이들 스스로 센터의 돌봄이 필요한 자기 친구를 데려오거나 학부모들에게 소개해 충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어린이들의 사회화 과정이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방과후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수요와 공급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과 관련한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각 지방정부와 시군구별 방과후 지원조례 설립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 마련 △돌봄 대상에 대한 고민 △양질의 방과후 서비스 제공 인력 마련을 꼽았다.
성 위원장은 “현재의 방과후 서비스도 충분한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으나 홍보 효과가 부족해 대상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며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들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알려주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아동센터 등 공적 돌봄지원은 전체 27만 명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 수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아동권리과장은 “지난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해 국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최 과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역량 및 프로그램 질 강화를 위해 △종사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개인별 교육DB시스템 구축 △우수 종사자 멘토단 운영 등으로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