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3,000인 신규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 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로 인해 2만3,000인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및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 대다수의 노인이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1일∼다음 달29일 중 보건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장기요양 인정받은 노인은 34만 명(노인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31만 명(노인인구의 5.2%)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