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필요성 설명하고 국민들에 대한 선전 및 서명, 국회 압박 펼칠 예정
발제련은 지난 21일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 집중 결의대회 후 여의도 국회 앞 이룸센터 마당에 무기한 천막농상을 시작한 바 있으며,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포했다.
발달장애인법은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해 5월 30일 발의됐지만 1년여 동안 잠들어 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140대 국정과제에 발달장애인법을 약속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이 많은 예산 소요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
발제련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논리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필요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정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하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얼마나 저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발제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무기한 천막 농성을 펼치며 국회와 정부 대상 법 필요성 설명과 제정 촉구, 1인 시위, 국민들에 대한 선전전과 서명전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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