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대통령은 생산적 맞춤형 복지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19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보건복지부가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상별 맞춤형 복지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발달장애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적용대상을 2급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그동안 기초수급자에 집중됐던 급여혜택은 욕구별 맞춤형 지원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와 약값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같은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시행도 내년 7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INT 박근혜 대통령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한편, 박 대통령은 각 부처로부터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받는 일정을 다음 달 초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