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주정차 단속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단 소식이 전해진 와중에 복지 신문고로 동영상 이메일 한 통이 전해졌습니다.
(이메일 내용)
우리동네 마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항상 다른 차들이 주차 되어 있더라고요.
마트도 편하게 못 다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마트주차장
평일 낮인데도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 주차해놓은 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다른 곳과 마찬 가지로 빈 칸이라곤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모두 이곳에 주차해도 되는 차들일까요?
천천히 살펴보니, 이 차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습니다. 마침 차량주인이 나왔는데요.
(차량 주인)
아니요, 가방 흠집나서 잠깐 맡겼던거 찾으러 온 거예요.
주차장을 찾다가 없어서 잠깐 주차하고 나갈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다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안 할게요.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어떨까요?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직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지만, 보호자용으로 되어있어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가 불가능하죠.
장애인차량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차가능'이라고 표시되어있는 차량이어야 하고, 또 혼자서 걷기 불편한 분이 운전을 하거나 탑승하고 있어야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습니다.
마트를 나와 근처의 아파트 단지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파트 상가 바로 옆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차량 어디에도 장애인 차량이란 표지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상가 상인)
동대표 회의할 때 주차 공간 좀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 차도 들어와서 못 대고 있잖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다보니 이런 데 댈 수밖에 없어요.
상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아예 주차를 못 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이진우 부장 /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경기도 건축 허가받을 때, 총 주차대수의 3%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해놓은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잘 활용 되지 않다보니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아예 폐쇄를 시켜서 이용을 못 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2-4%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이 주차구역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단속은 장애인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정차단속 공무원들도 단속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를 고려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더 이상 불법주차구역이 아닌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촬영/편집:정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