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 장애계정책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위해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420공투단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2013년 420공투단 장애인생존권 5대 요구안 관련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개선’으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활동지원 대상 확대’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단계적 입법 추진’ 등으로 후퇴했다.
또한 지난 달 15일 열린 ‘장애등급제 대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면서도 ‘환자도 일반환자와 중증환자로 나뉘는 것처럼 장애인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는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과연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장애계단체의 입장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지난 달 21일부터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한 사실을 밝히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됐지만 1년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국회에 잠자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장애계단체가 힘을 모아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장애계단체는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더불어 민생안정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진 장관은 ‘면담에 응하겠다’고 답한 뒤 ‘다음 주 중으로 장애계단체에서 날짜를 정해 알려 달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진 장관의 즉각적인 답변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면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지 세세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동투쟁단 투쟁 선포… ‘장애인이동권,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활동보조권리 보장!’
한편, 이날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는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420인천공투단)의 투쟁 선포식도 진행됐다.
420인천공투단의 핵심 주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강화! 활동보조 권리 보장!’으로, 구체적 정책요구안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활동보조권리 보장 ▲자립생활센터 적극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장애인 주거권 전면 보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 전면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 수립과 노동권 보장 ▲명심원 사태 해결 등이 있다.
이날 420인천공투단은 “올해는 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지만, 인천시는 시행 첫 해부터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반토막 내어 계획된 88대가 아닌 45대의 저상버스 도입예산만을 확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말뿐인 계획으로 5년을 다시 땜질하려는 것은 아닌지 인천시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해 인천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세우고 잇지 못하며, 탈시설 인프라 및 예산 또한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질책하며 “이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천장우권익문제연구소와 민들레장애인야학,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가 함께 9대 요구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를 촉구하기 위해 앞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