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밝히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계의 요구안을 촉구하기 위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지난 15일 오후 3시~4시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진영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 장관실 옆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이 420공투단 대표로 참석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박 상임대표에 발표에 따르면, 이날 420공투단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경·중 또는 3단계 변화는 안되며, 직접 소득이 등급과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진 장관은 장애등급제 ‘폐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TFT(Task Force Team)에서 논의해보겠다’는 말로 답을 미뤘다.
이어 ‘유엔권리협약의 기본권이 반영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마련해야 하며, 이 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재정의와 탈시설 선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진 장관은 ‘정부가 법 제정을 하는 것은 논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므로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과 관련해 양 회장은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최중증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올해부터 인정점수 400점 이상 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보조를 보장하고, 소득활동이 없는 장애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본임부담금을 폐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진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채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양 회장의 보고다.
또한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부양의무제’와 관련해 강 집행위원장이 ‘폐지로 방향을 잡고 단계적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진 장관은 “의원 시설 부양의무제 폐지 입장에 동의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에 박 상임대표는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지하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38일만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면담을 진행했으나, 답변이라는 것이 모두 ‘검토’ 뿐.”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답이 나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면담 후 복지부에서는 장애계·학계·정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의 첫 회의가 열렸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에 따르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은 지난 2011년에 구성된 장애인서비스개편기획단의 뒤를 이은 것으로, 지난해 활동이 중단됐다가 장애계·학계 전문가들의 요청에 다시 꾸려졌다.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은 박 상임대표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 아태장애인연합 서인환 의장(이상 장애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변경희 교수, 가톨릭대 의과대학 고영진 교수(이상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 연구위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서인필 실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승철 권익증진연구부장(이상 관계기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정부) 등 13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가 단장으로 선출됐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할인·감면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