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한자연 등 6개 장애계단체 ‘2013 420장애인대회’ 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시설생존자연대 등 6개 장애계단체는 지난 18일 서울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13 420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수급자의 과도한 본인부담금과 인정조사표의 불합리성, 최중증장애인에게 턱없이 모자란 활동보조시간 등 서비스 접근을 이용자의 권리로서 보장하지 못하고, 정해진 예산에 맞춰 중증장애인의 참사까지 이어지는 등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장애 대중이 함께 하는 운동방식을 시작하려 한다. 그 시작의 첫 주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이다. 활동지원법이 처음의 취지와는 달리, 장애인을 더 옥죄는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문’을 만들어놓고 높은 문턱을 설치한 것과 같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하려면, 문턱을 대폭 낮추던지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주시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회장은 “지금도 500개 거주시설 속 3만5,000인의 장애인이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며 “거주시설을 반대하고,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주시설’ 자체만으로 장애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은 모자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귀를 준비시킨다는 것 자체가 깔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거주시설 1인당 장애인에게 1,500~1,800만 원이 든다. 그 돈을 우리 장애인에게 직접 준다면 지역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된다. 그럼에도 왜 거주시설이 없어지지 않을까. 사회가 장애인을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도 인간의 주최성을 갖고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살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달라는 것.”이라며 “최중증장애인은 24시간 돌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성을 정해놓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장애인을 국민으로 본다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길 원한다면, 자부담을 폐지하는 등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대회를 마친 뒤 보신각에서 보건복지부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와 대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