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의학적 중증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등급제. 몸이 불편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에 차등을 두다보니 장애인 등급심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장애인도 생겼습니다.
또한 사람을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지적돼 장애계에서는 등급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6단계인 등급을 ‘중증,’ ‘경증’ 등 2단계나 3단계로 단순화하고 이후 오는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종합판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의학적 기준만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한 현재의 방식 대신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해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경석 상임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기의 문제를 떠나서 내용과 내용에 따른 예산 방향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 실질적인 내용과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이는 그것 또한 공염불 일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우선 실질적인 내용과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