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건정심은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뇌병변·지체장애 1·2급 중 세부검사기준(GMFCS 검사, 도수근력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활용)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 원으로 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급여기준액·실제 구입액․고시가격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6개 항목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행위 중 매복치 발치술 및 요도절개술에 대해서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격조정을 결정했으며, 환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매복치 발치 수가를 조정했으며, 요도절개술은 조직의 손상을 줄이면서 신속한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