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성가족부, 내년 지방자치 기초선거 앞두고 포럼 개최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원의 30% 여성공천을 약속하고, 민주당 역시 국회의원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의무할당제를 당헌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여성가족 김상희 위원장은 20년 전 처음 지방자치 여성의원의 비율이 0.9%였던 것과 비교해 이후 비례대표, 정당공천, 지역별 여성 의무공천 등의 도입으로 20%까지 늘어났던 것을 언급하며 공천제 폐지로 인한 여성의 정치참여 축소를 우려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여성의 힘을 높여야 한다.”며 “여성들의 배려와 조화, 타협의 능력이 반영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성정치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했다.
지난 1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가족부는 공천제 폐지 유·무에 따른 여성정치 참여와 관련해 ‘2014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포럼을 열었다.
공천제 폐지는 여성정치 참여 축소… 실질적인 양성 평등 가능한 공천 체계 구축해야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국가별 부패 지수에서 대한민국이 10점 만점 중 6.98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부패를 없는 나라로 만드는 힘은 여성의 힘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 예시로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가장 깨끗한 나라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꼽은 것을 가리키며 해당 나라들의 여성 대표 비율이 50%를 육박하는 사실을 들었다.
또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 요소도 있고, 시행할 때 조직과 자금에서 절대적 열세인 여성은 선거에 당선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지역구 여성 의원은 한 명도 없고 비례대표 여성 의원만 존속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공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천제 유지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에 여성을 전략적으로 공천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공천제를 폐지할 때 여성정치 참여 기반 붕괴와 정당의 책임정치 실종, 위헌 논란 등의 문제를 꼬집으며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남·녀동수법 같은 여성정치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역시 공천제 폐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헌법이나 관련법으로서 의석의 일정비율을 여성이 차지하도록 하는 의석 할당제와 남녀 동반 선출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공천제 존속 여부와 더불어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제시됐다.
충남대학교 자치 행정학과의 육동일 교수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천제를 일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폐지할 경우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육 교수는 보완책으로 “유지할 시에는 정당공천 책임 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제도가 널뛰듯 바뀌는 것보다 다양성과 점진성의 원칙아래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천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와 지역구를 1:1 로하고 ▲비례대표는 정당공천을 허용해 여성 등 소수자의 대표를 확대하고 ▲군소정당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정당공천·공천배제 혼합 방안을 내놓았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원홍 위원은 정당공천 유지 시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으로 ▲지역구 30% 여성후보 추천 의무제 전환 ▲여성후보 전략공천 확대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이상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