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강 상태 가장 큰 고민… 거주 상태 취약해지고 부양 부담은 여전히 높아

▲ 노인의 걱정·고민사항 및 노후생활 만족도 현황(2008~2011년).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및 2011년‘노인실태조사’
▲ 노인의 걱정·고민사항 및 노후생활 만족도 현황(2008~2011년).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및 2011년‘노인실태조사’
노후생활에 있어서 경제 상태와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의 취약함과 가족간의 부양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 서비스 강화 및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2011년 기준 경제와 건강 상태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다.

경제 상태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7.90%(전체 1만997인 중 4,168인)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35.63%(3,918인)로 뒤를 이었다.

건강 상태에 있어서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8.00%(4,179인)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 28.98%(3,187인), ‘그저 그렇다’ 21.37%(2,350인) 순이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경아 연구위원이 쓴 ‘노인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노후생활 현황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거주 형태가 점점 취약해지고 있으며 노후 소득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먼저, 노인 가구라는 특성상 노인 독신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독신 가구의 비중은 2008년 23%에서 2011년에는 25.09%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노인 독신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배우자의 사망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노인 부부 가구나 자녀 동거 노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인 독신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사회적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거주 주택 형태는 자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전체 1만5,146인)과 2011년을 비교했을 때 ▲자가 1만1,771인(77.72%)에서 8,055인(73.25%) ▲전세 1,079인(7.12%)에서 587인(5.34%) ▲월세 1,027인(6.78%)에서 897인(8.16%) ▲기타 1,269인(8.38%)에서 1,458인(13.26%)으로, 기타 유형의 거주 형태 비중이 늘어 거주 환경이 취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경제 상태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2008년 월평균 105만5,100원, 2011년 127만6,700원, 연간 전체 소득은 1,696만900원에서 1,915만6,600원으로 늘었다. 개인 평균 자산 또한 2011년 1억2,076만6,100원으로 2008년(6,623만3,000원)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노인 가구에도 타격을 줘 노인 가구의 부채 금액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노인 가구의 부채 부담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개선된 이후인 2011년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약 1/3 수준인 평균 818만8,400원으로 대폭 줄어, 노인 가구의 부채 부담이 덜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노인 본인의 노후소득(세부항목별) 현황(전년도 기준, 2007~2010년).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및 2011년‘노인실태조사’
▲ 노인 본인의 노후소득(세부항목별) 현황(전년도 기준, 2007~2010년).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및 2011년‘노인실태조사’
하지만 2011년 전년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13.06%(519만800원), 사업소득 17.25%(786만1,300원)로 경제활동 기회가 거의 없고, 2008년 전년도 기준보다 낮아졌음을 고려할 때 공적 연금 및 급여가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08년에 비해 2011년의 경우 노인의 공적 연금의 수급자 규모와 수급액 수준이 전년도 기준 24.27%(482만3,300원)→24.39%(529만1,900원)로 개선됐지만, 공적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2011년 75.61%, 공적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90.07%로 많은 노인들이 공적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족 간 교류 및 경제적 지원 부분 분석 결과,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횟수는 2008년에 비해 2011년 급속히 줄어들었다.

특히 자녀와의 연락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2008년 0.57%(83인)에서 2011년 22.34%(2,457인)나 됐다.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11년 현물 지원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자녀들에 대한 현물 지원 역시 크게 늘어 노인과 그 자녀 모두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경제 상태와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가장 많았고, 불만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이 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의료서비스 및 다양한 노인부양서비스 확대 등과 같은 정부의 공적 지원 정책 확대와 내실화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노인의 가족 간 교류 및 가족의 경제적 지원현황(2008~2011년).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및 2011년‘노인실태조사’
▲ 노인의 가족 간 교류 및 가족의 경제적 지원현황(2008~2011년). ⓒ200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및 2011년‘노인실태조사’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