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발의된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을 위해 ‘1만 인 선언단’을 모집한다.

발달장애인법은 제19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통합할 수 있도록 직업과 소득 보장, 거주와 돌봄, 건강과 안전, 교육 지원과 권리 옹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토대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률이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법을 국회 협의, 관련 단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년후견제 시행에서만 그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발제련이 ‘1만 인 선언단’ 모집에 나선 것.

이번 선언단 모집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사회 참여 등 전반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인권 증진 및 옹호를 보장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을 위해 1만 인과 함께 나서고자 함에 있다.

발제련은 “1만 인 선언단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만 인 선언단’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678-313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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