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단체 13개소,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108개소 등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1,706개소의 기업 및 국가·지자체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1.8%(의무고용률 3%의 60% 수준) 미만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1.8%(의무고용률 3%의 60% 수준) 미만인 기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국가·지자체(비공무원)·민간기업·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의무고용률 2.5%의 52% 수준) 미만인 기관이다.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2008년 11만1,000개에서 2012년 17만2,000개로 6만1,000개(55%)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기업 수요연계형 맞춤훈련과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직업훈련과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 인원은 14만2,022인으로 전년대비 6.4%인 8,571인이 증가했고 고용률도 2.35%로 전년대비 0.07%p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8,725인으로 지난해 대비 584인(3.2%), 고용률은 2.57%로 0.05%p 증가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5,629인으로 지난해 대비 772인 (15.9%), 고용률은 2.75%로 0.4%p 증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7,548인으로 지난해 대비 121인(1.6%), 고용률은 2.8%로 0.08%p 증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11만120인으로 지난해 대비 7,094인(6.9%), 고용률은 2.27%로 0.05%p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국가·지자체 및 대기업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노력이 요구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이 사회적 모범을 보이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표에 앞서 지난 4월 2,901개소의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을 선정해 공표 대상임을 알리고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개최,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적합 직무 발굴 등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했다.”며 “그 결과 668개 기관에서 장애인 2,259인을 신규 채용했고, 379개 기관에서 1,494인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4개 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1,706개소 명단 공표
최종 명단 공표 대상 기관은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취한 기관을 제외한 1,706개소다.
분야별로는 국가·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0%)·국회(1.39%)·11개 교육청 등 총 13개소가 포함됐고, 국가·지자체 근로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0%) 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87%)·기초과학연구원(0%)·한국문화관광연구원(0.64%) 등 10개소가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1,683개소가 명단 공표에 포함됐다.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풀무원식품(0.09%)·신영와코루(0.1%) 등 171개소가 포함돼 이 중 121개소가 2회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5개 기업집단(한국지엠·두산·동국제강·에스오일·삼성)을 제외한 25개 기업집단의 108개소가 포함됐고, 현대자동차(11개소)·GS(9개소)·동부(9개소)가 가장 많은 계열사를 명단 공표 대상에 올린 기업집단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공공부문 등에 726개 기업 및 기관 장애인 고용 0%
한편,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726개소로 전체 명단 공표 대상 1,706개소의 42.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은 총 723개소로,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동광주택·GS글로벌 등 17개소, 1,000인 이상 기업은 유니토스 1개소,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지오다노·버버리코리아 등 16개소,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일진글로벌·메가박스 등 32개소, 300명 미만은 에스에이피코리아· 잡위드 등 674개소다.
공공부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근로자)·기초과학연구원 3개소이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장애인 고용 관련 수치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명단이 공표된 기관들도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라고, 특히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명단 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관보 등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