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노동조합 “시급동결안 철회하고 공공성 확보하라”
지난 8일 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급 동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동결안 철회와 불합리한 서비스 체계 및 임금방식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활동보조인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동결한 상태로 4년간 유지하다 지난해 300원, 올해 250원을 인상한 바 있고, 그러나 내년 다시 동결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임금과 직결되는 것으로 활동보조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활동보조인들은 지금도 100만 원도 안되는 저임금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고, 생활이라도 할려면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당해야 한다.”며 “다른 노동자들은 명절 때면 상여금이라도 받거나 연말이면 성과급이라도 꿈꾸고, 근속수당이라도 기대한다지만 활동보조인에게는 정부가 정해주는 시급이 유일한 임금이다. 그나마도 제공기관과 나눠써야 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활동보조인들의 저임금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은 제공기관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이라며 “제공기관은 적은 수가로 활동보조인들이 임금 맞추려다보니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하고 나머지 수당으로 적당히 분배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연장수당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이용자와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적음 임금과 어려운 근로조건 등으로 활동보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젊은 사람과 남성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적 불가능이 악순환 되고 있다는 문제도 더해졌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추가를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정부의 ‘동결’ 정책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지난 8월 활동보조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 책정 시 ‘복지부는 이용자와 노동자를 놓고 시간을 늘릴까 수가를 올릴까 하며 갈등을 부채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신들이 5% 인상안을 올렸으나 장애인 활동보조시간이 늘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니 자신들의 손을 떠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복지부가 정말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이용자의 몫을 떼어 활동보조인에게 주겠다는 일차원적 사고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제안하는 공공성 확보와 월급제 도입 등 노동조건 개선과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핑계를 대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어이없을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정부에 ▲시급동결안을 철회하고 활동보조인의 생활임금 보장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것 ▲이용자와 노동자의 갈등 부추기는 바우처 임금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실시할 것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갈등을 부추기는 보인부담금을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