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분석결과를 내놨습니다. 연대는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이 높아 보이지만 대부분이 의무지출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참여연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대는 내년도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12.9%증가한 46조3천500억 원이지만, 이는 복지부의 의무지출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것 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연대는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생계급여예산와 자활급여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육예산도 보육인프라예산을 삭감하면서 가정 내에서 여성의 돌봄을 강조하는 가정양육수당 예산편성에 치중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복지부가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단가를 동결하는 등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분석결과보고를 발표한 후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복지를 중심으로 한 재원배분구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국가민심에 맞는 예산편성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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