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여가부 공동추진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지난 9월 30일~11월 8일까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가 발표됐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1,075인의 국민들은 ‘가해자의 처벌 미약’(47.3%),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등과 같은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40.5%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고, ‘신상정보 공개’(26.5%), ‘치료 프로그램, 가해 청소년 부모 교육 등과 같은 치료 및 교육(15.2%)’이 그 뒤를 이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위한 노력 등 이 필요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83%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조사됐다.
한편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지난 9월 26일부터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원인 진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안 ▲가해 아동·청소년의 재범방지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됐다.
권익위는 “토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율 및 유죄 판결율을 높이고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신고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 ▲청소년 가해자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 ▲전문화된 법원,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있는 판사로 구성된 아동 성폭력 전담판사제도 등 건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돼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