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민선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 시·도의 장애인 유권자 551인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성향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장애인유권자의 10인 중 8인이 내년 지방선거에 투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전국투표율 54.5%, 2012년 대선 78.5%의 투표율을 볼 때 장애인유권자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장애인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장애인유권자가 후보자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정책공약을 꼽았다.
또 후보자에 대한 정보 취득은 주로 TV 및 라디오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총은 장애인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 때 수화통역·자막·화면해설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공보물의 면수 제한 등으로 알 권리 침해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와 관련 법률 보완 필요”
장애인의 정계 진출에 대해 장애인유권자 73%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장애계를 대표해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진출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 각종 법률의 제·개정 등 장애계 현안 해결의 역할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
하지만 실제 장애계의 정계 진출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 장총은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당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다.
또 “이를 제도화하고 장애인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정치 참여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선거공약 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의 당헌당규를 개정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