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자 분포현황과 지원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와 지원 비율도 지역에 따라 최대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 됐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취약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48%, 경기 18%, 부산 6%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주거취약자에게 제공되는 긴급주거지원사업 비율은 서울 17%, 경기 36%, 7%로 취약자 분포와 불일치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주거취약자 비율이 1.5%였지만 지원비율은 0.1%로 분포 대비 실제 지원은 1/15로 미미했고, 전북의 경우 분포비율은 1.1%나 지원비율은 6.5%로 분포대비 지원비율이 6배나 많았다.
또한, 주거취약자 지원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최근 5년간 단 한건의 주거취약자 지원도 없었고, 강원 0.1%, 전남 0.2%순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주거취약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분들이다.”며 “지자체에 따라 긴급주거지원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분포와 지원 비율격차가 이렇게 크면 긴급주거지원의 사각지대는 그 만큼 커지기 마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긴급주거지원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만큼 사업이 혜택이 실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정부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