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고, 올해 상반기 설치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연금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위는 재정적 부담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소득이 많은 노인 20~30%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의 의견을 냈다.
결국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조세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공약 축소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 사과하고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까지 맡으며 박 대통령의 측근이라 불리던 진영 장관이 청와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진 장관은 정부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 한 기초연금 원안을 지키지 못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장관 자리에는 KDI(한국개발연구원)문형표 선임연구원이 지난 2일 앉았다.
문형표 장관 취임을 두고 자격 논란부터 ‘기초연금 사태를 대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겠다고 기초연금안을 내놓자 야당은 ‘박 대통령이 표심을 얻기 위한 거짓 공약을 했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원과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 할 때 불가피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지원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겠다고 의견을 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복지국가 논쟁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던 2013년을 지나 대한민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복지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