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1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인력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2014년까지 매해 증원해 7,000인까지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6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복지 대상자는 500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 상황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업무량은 사회복지 공무원 스스로 정체성을 잃게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올해 상반기 들어 사회복지사 4인은 ‘업무과다’를 이유로 자살했다. 지난 1월 31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29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투신자살, 2월 26일 성남에서 3달 뒤 결혼을 앞 둔 여성 사회복지 사전담당 공무원이 투신자살, 3월 19일 울산에서 어린자녀를 둔 30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살, 5월 15일 논산에서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문제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됐다.
여태껏 이와 같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와 복지대상자의 중간 역할자인 사회복지 공무원의 복지 또한 강조돼야 하는 현실.
복지현장에서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폭언과 폭행, 협박, 위협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 업무 영역에서 나아가 행정업무까지 과중되는 상황에서 업무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회복지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왔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13개 부처에서 292개 복지업무가 인력 충원 대책과 전문성 진단 없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쏟아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지시하고 있다는 현 구조에 대해 독립된 기구를 설립해 전달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가 병든다면, 정부의 복지 정책과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014년 7,000인의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실낱의 희망과 같은 기대를 가져보며, 정부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사회 곳곳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