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내용 뿐 아니라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
정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주요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사업, 국민관심도가 높은 정책·사업 등에 대해 총 2,236개(43개 중앙부처 1,020개, 17개 시·도 1,216개)를 선정했다.
이 중 완료사업 1,677개에 대해서는 입안부터 사업완료까지 전 과정의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한다.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완료 즉시 추진내역 및 사업추진 전 과정의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 * 장기간(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완료 전이라도 사업단계별로 구분공개 한다.
기관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는 평균 24개, 시·도는 평균 71개를 선정했다.
이는 그 동안 결재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으로만 기록 관리하던 사업내역과 통상 행정기관에서는 공개하기 꺼려하는 관련자의 실명까지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방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정부3.0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부3.0소통바다-정책실명제 코너를 방문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하나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누르면, 사업 추진배경 및 의의 등 사업개요와 2004년 1월 유치추진 건의에서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5월 유치 신청서 제출, 2007년 11월 개최지 확정, 2012년 5~12월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의 추진경과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실무자(주무관)에서부터 검토자 및 정책결정자(장관)까지 정책수행자의 모든 실명과 다른 관련기관(민간 관련자 포함)의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됐다.
각 행정기관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업무특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기관 업무에 대해 잘 아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관별 주요 핵심 사업들이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기록한 사업관리이력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또는 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김성렬 실장은 “그 동안 내부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영향이 크고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관련자 실명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실명까지도 공개함으로써 정부3.0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실명제 구현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증대로 대국민 신뢰도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