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 14만1,000동 건물에 설치해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 세부 편의시설 630만 여 개 중 428만 여 개가 설치돼 67.9%의 설치율을 보였다.

세부 편의시설별 설치기준 중 중요도를 감안한 핵심세부시설(세부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의 설치율은 72.9%로 전체 설치율보다 5%p 높아 체감설치율은 전체 설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건물을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2008년 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1.6%로 20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 66.5%보다 5.1%p가 높아 2008년도 조사이후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건물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이 80.8%로 가장 높고, 이어 문화집회시설 75.3%, 의료시설 74.9% 순이며, 반대로 공장의 설치율이 52.6%로 가장 낮고, 공원 55.3%, 노유자시설 59.7%이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시설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73.6%로 민간시설의 설치율 67.2%보다 6.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는 대구광역시가 72.2%로 제일 높으며, 전체적으로는 광역시의 설치율 69.2%이 도(道)의 설치율 67.1%보다는 약간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설치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건축허가나 준공검사 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