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정홍원 국무총리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 상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19대 국회 1호 법안’, ‘총선과 대선 공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1순위 업무’.
정부와 정치권의 ‘거창’했던 약속과 다르게 발달장애인법은 유야무야 올해마저 넘겨버렸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개인별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과 인권 보호 등 사회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서 시작된 발달장애인법.
지난해 5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기대가 높았지만, 논의한번 없이 첫 해가 지났고 올해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 제정 공청회 단 한번 뿐.
이후 국정감사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로 발달장애인법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스치듯’ 지나가버렸고, 장애계는 노숙농성을 벌이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선전전을 펼쳤지만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전히 잠들어있다 시피한 1년을 보냈습니다.
INT-김기룡 사무처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여야대표들이 협의해서 입법제정을 약속했었거든요. 좀 더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했거나 정부가 좀 더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난 3월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정책 1순위 업무로 발달장애인법제정을 보고했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연내 통과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추진 상황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달 초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발달장애인법이 발의되면서 개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INT-이상희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가 개입해서 만든 안이 이번에 국회에서 김명연의원이 12월 6일 발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이 발의됐기 때문에 부처의견 취합해서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안 발의 2년차를 지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 정부와 장애계가 법 제정 취지와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2014년 역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장애계의 절규가 담긴 외침은 계속될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