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은 지난 제1차 중장기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이은 것.
보육정책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의 목표는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 전략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우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등이 꼽혔다.
특히 6대 추진 과제로는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신뢰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보육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으로 각 과제별 핵심 주요 내용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전 계층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이 보편화 됐으나, 부모의 시설 이용 또는 양육 부담 해소나 공급자의 운영상 어려움 해소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까지 적정 수준의 지원 및 관리 강화로 무상보육의 체감도 제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인상 추진된다.
시설 이용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추가 보육료 부담(2013년 전국 평균 2세 2만1,000만 원, 4세 2만 원, 3세 3만6,000만 원)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적정한 특별활동(2012 보육실태조사 : 평균비용 6만2,000원/월) 실시를 위한 세부 내역 공개(과목, 비용, 횟수, 업체 등), 표준모델 개발, 현행 지침의 법제화로 실효성 확보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시설이용 비용 지원 검토, 중산층 이상의 경우 부모 부담분 중 시설 이용시 필수 경비에 대해 소득공제(교육비) 항목 추가 검토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어린이집 운영 여건도 개선돼 만 3-5세 누리과정 단가를 2016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재계측(2013년)해 2014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부터 보육료 단가 적정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중장기 보육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중장기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꼼꼼히 거쳐 법령 및 예산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