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처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정책 관련 기자회견 열려
정부가 지난 2012년 발표한 ‘부처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정책’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졸속행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는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0여 명이 모여 ‘대한민국 아동과 지역아동센터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부처 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12년 10월 방과후 돌봄 관련 부처간 업무협약(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안행부) 발표 이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돌봄 현장의 불안감과 우려가 표출된 자리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돌봄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란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교육부(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로, 정부는 부처 간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012년 10월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관련부처의 업무협약에 따른 중앙 돌봄정책협의회의 정책 추진과 6개월 간의 시범사업의 내용은 각 돌봄 서비스기관 간 ▲서비스의 질이나 대상의 범위 ▲처우 및 시설여건 등 형평성의 문제 ▲시간별 돌봄의 지원기준 문제 ▲지역 돌봄 주체 간 상호 인식 부재 등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같이 미완의 과제들을 남겨놓은 채 정부의 돌봄서비스 연계정책은 2014년 새학기와 함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전지협 이돈주 이사장은 “지역아동센터는 계속해서 어린이들의 돌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번 돌봄서비스 연계정책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했지만, 밑바닥 돌봄현장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부처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사업진행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 돌봄현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의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지협 성태숙 정책위원장은 “이번 돌봄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밤 10시까지 운영이라는 공약과 맞물린 상황에서 수요조사에 따른 아동의 배치와 돌봄 제공의 형태 등이 지역돌봄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지만, 형식적 논의구조 속에 충분한 돌봄의 질을 담보한 정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일부 지역에서는 일방적으로 야간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근본적 노력 없이 저임금 돌봄 종사자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초등학생들을 밤 10시까지 붙들어 두고 보호자들은 일을 하라고 하는 통합 돌봄은 비상식적이다. 무엇보다 어린이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보호자들이 일찍 귀가해 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어디에서 돌봄을 받고, 어떤 교사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지 아이들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며 “돌봄은 돌볼 교사와 교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력이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저 3월이 되면 뚝딱하고 돌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정책에 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고춘식 상임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아동복지의 증진을 외치고 있다. 월 13만 원 증액에 그친 올해 지역아동센터 국가보조금이 이를 반증한다.”며 “더 이상 우리 어린이들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