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접수 연간 총 1만 건 넘어…상담, 민원·안내도 전년대비 21.3%, 18.5% 증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인권위 출범 뒤 처음으로 연말 기준 총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관련 진정 접수는 1,216건, 상담사례는 1,11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권위에 접수된 상담과 민원·안내도 전년대비 각각 21.3%(2013년 3만5,508건), 18.5%(2013년 3만6,670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말부터 진정접수를 시작, 그 해 말까지 803건의 진정을 접수한 이래 매년 2,000여건에서 9,000여건 이상의 진정 접수를 했고, 지난해 말에는 전년보다 500건 정도 증가한 1만47건으로 진정접수를 마무리했다.
2002년 2,790건의 진정접수와 비교하면 지난해 진정 접수는 3.6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고, 상담 건수도 2002년 연 2,830건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했다.
인권위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권 향상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인권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진정접수의 꾸준한 증가 추세와 맞물려 지난 한 해 인권위가 처리 및 종결한 진정 건수도 출범 뒤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연간 진정 처리 건수는 2002년 1,856건 처리한 것을 비롯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03년 3,797건, ▲2004년 5,804건, ▲2005년 5,350건 ▲2006년 4,206건, ▲2007년 6,064건, ▲2008년 6,466건 ▲2009년 6,788건, ▲2010년 8,398건, ▲2011년 7,095건, ▲2012년 9,582건) 지난해 말 기준 진정 처리된 사건은 총 1만427건이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권 침해 사건은 점차 줄고, 차별 사건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다.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차별 사건, 기타로 분류된 사건은 전체의 각각 74.3%(7,460건)와 24.7%(2,484건), 1%(103건)으로 인권위 출범 뒤 전체 진정 사건 누적 통계의 인권 침해 사건 76.1%, 차별 사건 21.2%, 기타 2.7%와 비교해 보면 인권 침해 사건 접수는 줄어들고, 차별 사건 접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차별 진정사건이 늘어났고, 일상 생활에서 겪는 성희롱, 학벌·학력, 성별 등에 대한 차별사건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관유형별 진정사건의 증감형태를 보면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관련 사건은 급증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 사건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총 누적건수에서는 5만9,567건 중 1만168건으로 17%이나, 지난해 결과를 보면 인권침해 사건 총 7,460건 중 2,659건으로 35.6%로 나타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침해 사건은 총 누적통계 5만9,567건 중 2만615건으로 전체의 34.6%였고, 지난해에는 7,460건 중 1,682건으로 22.5%로 10% 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정신병원에 대한 진정함 설치여부 점검과 수용자들에 대한 외부 통화 제한이 풀리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당, 폭행 및 폭언, 외부 통화 제한 등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권 상담에 대한 특징으로, 성희롱 상담의 경우 인권 상담만 하고, 진정접수 등 사건화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차별사유별 상담사례에서 성희롱 상담은 764건으로 25.7%를 차지했는데, 진정접수로 이어진 것은 241건으로 상담사례의 2/3 정도는 진정접수 등 사건화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성희롱의 경우 진정 접수해 조사할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거나 사건조사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과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신병원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상담은 7,589건으로 전년도 5,774건에 비해 1,815건이 증가해 약 31.4%가 늘어났다. 이는 진정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신병원내 외부통화 제한 해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인권상담의 경우, 전화 상담이 약 90% 차지하고 전체 상담의 58%가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성희롱 등 사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 학교 및 군 관련의 경우 피해학생, 피해사병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