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209개소 확충, 1만2,619인 대기자 해소…올해 6,179인 추가 입소
서울시는 건물매입 신축형보다 최대 1/12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피력, 지난해 처음으로 국공립 확충예산을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도 314억 원(전국기준)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또 올해부턴 국공립어린이집의 간판과 건물 외벽, 내부까지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과 관련 스토리를 입히는 등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합 브랜딩화가 본격화된다.
시는 개인이나 법인에 머물렀던 위탁운영 파트너를 공공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나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처음으로 확대, 대표적인 국공립어린이집 모범 모델로 육성하는 등 보육 품질 관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과 지난 2년간의 성과를 22일 발표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본격화 2년간 209개소 확충, 1만2,619인 대기자 수요 해소
먼저 서울시는 맞벌이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고, 89% 이상으로 지나치게 민간 의존적 어린이집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본격화했다. 그 이전인 2009년~2011년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0여개소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011년 말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658개소(10.8%)로 나머지 5,447개(89.2%)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정부도 소극적이었다. 선진국의 경우 공영시설 비율이 스웨덴 80.6%,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이지만, 한국은 5.3%에 그친다.
이에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새롭게 추진한 2012~2013년 지난 2년간 신규 확충이 결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09개소. 약 1만2,619인 어린이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중 84개소는 이미 개원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57개소(3,328인 추가 이용), 하반기엔 40개소(2,751인 추가 이용)가 추가로 문을 연다. 나머지 28개소는 내년 이후에 개원할 예정이다.
72.2%가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신축 대비 최대 1/12로 아껴 2,300억 절감
특히 209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1,583억 원으로서, 전체의 72.2%(151개소)를 시가 개발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로 확충해 신축대비 약 2,300억 예산을 절감했다.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의 주요 방식은 ▲민관연대(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 부지) ▲공공기관(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내 설치)으로서, 공동주택 내 설치가 개소 당 평균 1억6,000만 원이 드는데 반해 건물을 매입해 신축하면 18억9,000만 원으로 12배 비용 차이가 난다.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에서는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이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어린이집을 설치해주는 민관공동연대 방식이다. 이 때 기업이나 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할 경우 최초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수탁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서울시내 전체 423개 동 중 미설치 동(수요 없는 명동, 소공동 제외)을 기존 37개 동→16개 동, 1개 설치 동은 211개 동→140개 동으로 줄이는 등 동별 지역불균형도 해소했다. 자치구별로는 확충 시설 수는 성동구가 27개로 가장 많고, 개원한 시설도 13개로 가장 많으며 상반기 중에 개원 예정 시설 기준으로는 구로구가 6개로 가장 많다.
앞으로 추진되는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 주요 골자는 △100개소 추가 확충 △중소기업과 신규 민관연대방식 도입 △양적 확충과 보육품질 향상 연계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으로 요약된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총 280개소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금년에도 100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689억 원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중소기업 민관연대로 ‘국공립·직장 혼합형 모델’ 추진하고 주민에 일부 개방
올해에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보다 진화된 민관연대를 통해 ‘국공립·직장 혼합형 모델’을 추진하고 정원의 일부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치구별로 이러한 중소기업 연합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연합회와 MOU체결 등 다양한 협력과 홍보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수요가 많지 않고,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비용이 부담되어 쉽게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연합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6억~15억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관리도 강화를 위해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위주였던 위탁 운영 기관을 공공 및 협동조합까지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단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위탁 해 ‘연구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보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나온 재무관리, 급식, 안전 등의 경험을 향후 보육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제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은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작년에 개발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브랜딩 디자인 가인드라인’과 BI를 올해부터 안내 표지판부터 어린이집 간판, 건물 외벽, 어린이집 내부 등에 전면 적용한다.
디자인은 하드웨어이자 소프트웨어인 만큼 희망의 노랑새가 어린이집까지 안내하고 맞이하고 책 읽어주는 나무 주변에 같이 머물며 어린이집 생활을 같이 한다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의도한 것.
한편, 서울시가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그 효과를 어필한 결과 국회와 중앙정부도 국공립 확충정책에 응답하기 시작,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적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139억 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이중 77억 원이 서울시에 지원됐고, 올해에는 이보다 늘어난 314억 원(전국기준)이 편성돼 예산배분을 위한 지자체 수요 조사 중에 있다.